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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했다. 제시방식도 1%p 내외의 범위 기준에서 단일목표치 형태로 변경됐다.

한국은행은 16일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2.0%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금리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1998년부터 운영돼 왔다. 한은이 새롭게 제시한 목표치는 올해까지 지난 3간 적용된 물가목표(2.5~3.5%) 대비 1.0%p 하향된 수치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변화, 우리경제의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기반 약화, 국내외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추세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영경 부총재보는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기상황, 원자재가격, 경제구조 변화 등 제반 여건을 토대로 전망해 보더라도,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과거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롭게 채택한 2% 목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물가목표치와 관련해 한은이 제시한 우리 경제의 2015년~2018년 잠재성장률 수준은 3.0~3.2%다. 한은이 계량모형을 이용해 경제안정과 경제성장,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산한 결과 우리경제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은 2% 내외로 추정됐다.

서영경 부총재보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등의 하방 압력으로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7~2018년에는 대체로 2%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목표치는 단일 목표치로 제시해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명책임을 강화했다. 적정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새로 설정된 물가목표로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물가목표 설정 시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함에 따라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이다.

특히 한은은 기존 방식의 범위 목표 방식을 적용할 경우 1%대 물가도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오해될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총재보는 “내년 이후에는 공급 요인이 대부분 소멸되고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1%대 물가는 목표치로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0.5%p 수준의 레인지로 설정하게 되면 1%대 물가가 한은의 목표 수준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의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물가가 목표를 ±0.5%p 초과해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마다 후속 설명도 갖게 된다.

이밖에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국회 요구 시 한은 총재가 직접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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