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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이하 경실련)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폭스바겐 그룹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됐다”며 “하지만 사건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함 및 하자가 있는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며 “현행법에는 결함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에 불과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만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 속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 및 하자에 대해 명확한 진단도 수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경실련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과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 주최하며 박성용 한양여대 교수의 사회와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발제가 준비돼 있으며 패널토의는 ▲김필수 교수(대진대 자동차과) ▲좌혜선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차남진 팀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 ▲최용국 이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의경 과장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등이 참여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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