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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광양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한 마을관계자 1명 구속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10-01 11:53 KRD7
#광양시 #순천검찰 #국가보조금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에서 총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총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마을관계자 등 6명에 대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 보조금 지원제외사업 대상인 ‘식당’을 운영할 의도로 ‘문화센터’를 신축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해 국가보조금 등 합계 6억 4000만 원과 2012년 3월경 공사업자 F씨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2013년 2월경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업장 조성’ 관련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년 5월경 마을회 자금 2300만 원 상당을 횡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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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D씨는 지난 2012년 6월경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목 조성’ 관련 보조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 사실을 광양시 등에 통보해 편취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본건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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