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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금리인상 대비해 금리인하 최소화해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21 15:30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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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미 연준(Fed)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의 주최로 열린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금리인상 시 버블붕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의 금리가 사상최대로 낮은 수준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금리 인상 시 금리차이로 인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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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경우, 지난 2004년 미국금리 인상시기와 같이 1년 5개월의 시차이후 한국이 금리를 높이기보다는 금리인상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비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있고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과도한 저금리정책이나 확대통화정책은 자산가격 버블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경우 신흥시장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미국금리인상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자본유출을 우려해서 금리를 높일 경우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신흥시장국의 수출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기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본유출로 인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의 경색과 외환위기의 위험도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신흥시장국은 외환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위환위기 위험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해 환율을 높이기보다는 금리를 인하해 대응하고 일정기간이후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대응으로 한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됐으며 초기의 금리인하로 인해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이 생성되면서 금리인상시기에 경제위기를 겪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도한 금리인하는 금리인상 시 위기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과 같이 금리정책보다는 환율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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