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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개혁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만 잠정 합의한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명미)이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정수 뿐만 아니라 선저제도와 투개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 투표시간 연장 문제 등 논의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님에도 정개특위가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54명의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 하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1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게 되고 비례의석은 줄어들게 돼있다”며 “거대양당의 속내는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이고,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 방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대양당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만이 1000만표의 사표를 방지하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하며, 오는 25일 예정된 재논의에서 국민과 소수정당의 의견을 수렴해 핵심쟁점을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선거구 획정 기준안 의결에서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만을 합의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려 했으나 정의당의 위헌문제 제기로 의결이 불발, 오는 2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하 정의당 부산시당의 성명서 전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적용방식 등을 국회가 정하지 않고 18일 단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만 잠정 합의했다. 이는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며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18일 발표한 의원 정수 뿐 아니라 선거제도와 부정선거 시비가 많은 투개표 방식,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 투표시간을 늘리는 문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님에도 정치개혁특위는 오로지 300명의 의원 정수만 확정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 54명의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게 되고 비례의석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거대양당의 속내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이고, 오픈프라이머리등 공천 방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천 혁신 역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치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후보를 뽑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의원 5명중 1명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오로지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만이 천만표의 사표를 방지하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정의당은 다시 한 번 말한다.
25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민과 소수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핵심쟁점을 타결하여 선거구획정위에 넘겨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2015년 8월 24일
정의당 부산시당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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