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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지사‧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5-02-11 01:13 KRD7
#시도지사 #국회의원 #수도권
NSP통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중단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중단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한 성명서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인데 대한 충청권의 공동대응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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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는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및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강원지역은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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