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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 2선거구)은 4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시설의 신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며 이전비용 및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부터 국방부가 무단점용해 무상으로 사용해오다 1996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시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작성해 사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협약서에 국방부가 군 작전 임무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해 광주시가 임무 종료시점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초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원하는 시기까지 무등산 정상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불공정한 협약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불공정 협약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지난 199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토지사용허가서까지 내주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군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만큼 예상되는 이전비용 200억은 물론 대체부지 선정의 의무도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등산의 통신·송신탑의 일원화 문제, 원효사지구 정비문제와 증심사로 집중된 탐방객 분산방안도 시가 무등산 국립공원 측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문제 외에 지난 93, 94년에 설치된 무등산 중봉과 장불재에 있는 방송시설 4개소 송신탑 5기와 통신시설 1개소 중계탑 1기 문제 역시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적극 해답을 찾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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