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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가교저축은행 매각과정에서 534억 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예보로부터 제출 받은 ‘가교저축은행 출자 및 회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예보는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34억 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을 제3자 계약이전, 가교 계약이전, 청·파산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다”며 “가교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출자금 등을 지원해 정상화한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 이후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2013년, 2014년에 총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해 예나래(OK2저축은행)는 675억 원을 출자 565억 원을 회수했고, 예솔(IBK저축은행)은 766억원 출자 435억원 회수, 예한솔은(KB저축은행) 437억 원을 출자 377억 원 회수, 예주(OK저축은행)는 661억원을 출자하고 600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예쓰(삼호저축은행)는 426억 원을 출자해 겨우 28억원을 회수, 출자총액 대비 6.5%만 회수하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이에 반해 예한별(신한저축은행)은 409억원 출자 453억원 회수, 예성(한투저축은행)은 297억원 출자 373억원 회수, 예신(웰컴저축은행)은 468억 출자 586억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김 의원은 “가교저축은행의 회수실적 부진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업계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며 “예보의 저축은행 부실 경영도 기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예솔 가교저축은행은 경영부실로 인해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331억 원의 대규모 매각 손실을 기록했고, 예쓰 가교저축은행의 경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직전까지 처했다”며 “예보는 2014년 7월 3일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에게 2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동시에 매각하면서 171억 원의 매각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가교저축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예보법에 따르면 ‘최소비용원칙’ 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출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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