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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 생명보험협회(협회장 김규복),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장남식) 등이 공동 진행한다.

세미나에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경쟁정책에 기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간에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규제당국 간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 리스크의 완화방안 등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서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세미나의 진행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성범 변호사와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김성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용범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민성기 상무(전국은행연합회),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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