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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보훈처 산하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19곳 중 12곳이 무자격 비회원을 복지공장 대표자나 주주로 등록해 배당금을 수취 하는 등 비정상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근거로 “복지공장을 운영하는 19개 용사 촌을 모두 조사해 분석한 결과 12곳이 비정상으로 운영하고 그 중 5곳은 비회원을 복지공장의 대표자 또는 주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용사촌의 경우 설립부터 관리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했음이 드러났으며 보훈처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용사촌은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중 상이 1등급에 해당하는 자 20인 이상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19개의 용사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이들 용사촌의 복지공장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은 “보훈처는 A용사 촌 설립당시 회원요건에 미달되는 자들이 복지공장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묵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용사촌은 회원요건이 미달되는 자중 한 명을 대표자로 등록하는 등 용사촌 관련규정을 무시한 공장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정상 등록한 용사촌 회원과 비정상 주주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장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훈처는 2012년 A용사촌의 배당금 총액은 약 2억 6600만원이었으며 7명의 회원들에게 1달 평균 300만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A용사촌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건별로 모두 조사해본 결과 38명의 회원들에게 50~100만원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현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은 용사촌 한 가구당 월70~16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량배정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11곳의 용사촌은 관련 지침이 제시하는 적정 배당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보훈처가 저지르고 방치한 불법적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만연하고 있는 용사촌 비리의 근원이 된 셈이다”며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가유공자들이 온당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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