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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무려 26.3%에 이르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갑’)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점감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0.1%도 안돼고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도 채 1%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세무조사 대상 1000명 중 9명만 조사를 받는 다는 것으로 선진국 보다 크게 낮은 국세청 평균 비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도 0.99%로 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 100개 법인 중 1개 남짓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0.15%,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1.09%로 전체 국세청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나, 선진국의 세무조사 비율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2012년 기준, 개인사업자 미국 0.25%, 일본 0.22%, 법인사업자 기준 미국 1.59%, 일본 3.7% 조사비율에 비해 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로, 영국(12.5%)의 2배, 미국(8.7%)의 3배 수준인 현실 속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부족 해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세무조사 비율 높여야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0.15%, 법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1.09%로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높았으며, 국세청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나,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조사 비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서울청 및 중부청을 포함해 국세청 자체 평균 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세무조사 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일본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1%인 데 비해 일본은 3.37%, 미국은 1.59%.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 한국의 세무조사 비율이 0.12%인 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5%와 0.22%로 배 이상 높았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3분의1 수준인 미국과, 우리나라와 15%p 정도의 큰 격차가 나는 일본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것은 우리 세무당국의 마인드와 세무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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