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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기준, “경제검찰 ‘공정위’ 사라질까 걱정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9-24 09: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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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눈감은 공정위에 대해 갑의 횡포에 맞설 경제검찰 ‘공정위’가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건설사 담합 눈감은 공정위, 경찰 조사 받는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봐주기’ 의혹을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담합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SK, 두산중공업, GS, 한화, 대림, 대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주배관 건설공사는 김포, 군포, 평택 등 전국에 걸쳐 이뤄지는 공사로 그 수주금액이 2조 129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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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경찰은 지난 6월 25일 이들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금이 2921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임한 참고인이 앞선 2013년 5월 공정위를 찾아가 담합사건을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인은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설사들의 배를 불린 3000억 원의 부당이익금은 모두 국민혈세다”며 “공정위가 제보를 무시하고 건설사들의 담합을 눈감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는 물론 악질범죄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는 국민과 국회 앞에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갑의 횡포에 맞서 공정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는 경제검찰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아예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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