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연구용역 92.4%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공정위 자문위원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공정위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년~2014년 6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용역 158건 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 계약률이 92.4%로 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2014년 6월 현재, 전체 연구자 116명중 46명(51건))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위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공정위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정위 자문 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2014년 6월 현재 총 158건).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