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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법인세 인상, 어려운 경제 더 악영향 미친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30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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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법인세 인상,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 끼칠 것”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3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인세 인상안이 큰 기로를 맞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히며 정세균 의장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만연했던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惡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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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란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과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 투자 등에 쓰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1% 인하 시 기업투자가 0.2% 상승한다는 국책기관의 실증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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