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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이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X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닥사의 상장 폐지 이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7일 가처분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를 통해 ▲협회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가지고 있는지, ▲관련 규저와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돼 있는지, ▲그러한 규정들(자율적 강령 포함)이 참여 회원사들의 합의에 기반한 규정의 정당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전제돼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가다.

현 원장은 “자율규제가 힘을 받으려면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자율규제는 정부 주도의 타율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성격도 있는데,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믹스 상폐절차와 결정이 무리하고 과도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한다”며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의 문제는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문제에 대해 규제미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자율규제체계를 조속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개념들이나 규정들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관리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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