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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생태수도 순천은 유지 발전시키면서 ‘부자도시 순천, 잘사는 순천, 돈이 도는 순천, 경제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구희승 변호사/NSP통신=최창윤 기자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정치와 행정은 시민들에게 실속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순천에서 성인가운데 구희승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순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양과에 합격해 중앙경제부처에서 경제관료로 15년, 이후 법원 판사로서 6년간 생활하고, 현재는 고향 순천에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개발,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자 인권보호에 남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구희승 변호사를 NSP통신이 순천 조례동 법원 앞 사무실에서 만났다.

-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과 생각, 포부는

▲기초단체장과 시의원선거에 있어 현재 정당공천폐지문제가 논의중이다. 정당공천제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정당공천의 벽 때문에 유능하고 청렴한 인물들이 선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인물에 대한 중요한 선택기준은 정당의 후광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순천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과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지돼야 하는 청렴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 정치의 최대폐해인 지역독식의 양당구조에 편승해 쉽게 선거에 당선되는 자들은 지역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점은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시정돼야 하고, 실제로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순천시민들은 최근의 각종선거에서 정당간판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려던 후보들에게 냉철한 심판을 했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병폐인 이른바 ‘측근행정’과 ‘전시행정’을 차단할 인물이 선택돼야 하고 그 점은 순천시민들도 최근에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다. 선거과정에 도왔다는 자들이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주변에 포진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불행한 이야기가 그 진위를 떠나서 다시는 들려와서는 안된다.

또한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는데만 급급해서 피같은 시민의 돈을 펑펑 낭비해대고 현혹적인 말로 그 효과를 호도해버리는 전시행정은 이제 없어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의 판단기준은 순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었느냐에 달려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실속행정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지역행정을 담당하라는 것이 시민의 뜻이다.

-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순천은 그동안 시정담당자들이 생태수도를 표방해 왔다. 자연생태를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높은 도시라는 점은 저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생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지방정치인들의 선거전략과 결부되어 생태만이 모든 것이라는 ‘생태도그마현상’에 빠질 수 있다.

온전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돼야 한다.

현재 순천의 제조업 종사자는 5400여명으로 4인 가구일 것으로 전제해도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다. 서면의 일반산업단지와 주암의 농공단지라는 두 개의 산업단지에는 5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중 절반정도가 10인 이하의 직원이 일하는 초영세업체들이다.

경제적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조차 없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봉급만으로 시경제가 지탱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한마디로 돈이 돌 수 있는 기초체력이 매우 허약하다. 생태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순천시청 홈페이지의 기업경제란을 보면 순천시장의 투자유치 권유문이 나오는데 그 분량이 A4용지로 4분의 1페이지에 불과하다.

순천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구색 맞추려고 한 것인지 너무도 무성의하다. 또한 그동안 각 자치단체는 지방이전되는 공공기관을 흡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왔었고, 지금도 대형 국책사업유치에 도시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인근도시만 보더라도 나주시에는 한전 본사가 들어가고, 진주시에는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들어간다. 해양엑스포로 재미를 본 여수시만해도 국립해양경찰학교를 유치했다.

이미 광양시에는 포스코가 있고 목포시는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단지 거점지역이다. 전라북도 전주시로는 농촌진흥청을 위시해 농업관련 연구시설이 집결하고 있다. 익산시에는 보석산업단지가 퇴조되면서 대규모 국제식품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서서 5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다.

1개읍에 불과한 청원군 오송읍에는 국제의료산업단지가 들어서서 2조 5000억원의 투자를 받게되며 KTX도 정차하게 만들었다. 얼마전 가까운 남해군을 가보니 과거의 ‘해양생태 1번지’라는 슬로건 대신 ‘부자남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끼고 있는 정읍시도 이제는 기업이 싱글벙글, 첨단산업도시 정읍으로, 청풍명월의 도시 제천시도 성공기업도시 제천으로 슬로건을 바꾸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이전이나 대형국책사업 유치에서 우리 순천시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그 아쉬움이 너무 크다. 생태적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자체에만 올인해서는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이룰 수가 없다. ‘돈이 돌고 잘 사는 부자 순천’도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스크린을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시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원박람회 사후관리문제다.

25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400억 조금 넘는 수입을 거뒀다. 혹자는 정원박람회장 자체의 자산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비와 수입만을 비교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행사라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혹세무민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의 정직하지 못한 행정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구태이다. 물적 가치는 투자된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제한다면 대전엑스포든, F1대회이든, 용인 경전철이든, 도대체 적자인 사업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원박람회장을 쉽게 매각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사 매각한다 해도 토지 이외에 시설물도 매각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은 향후 수익곡선이 비용곡선을 상회해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점이 그리 만만치 않아 고민인 것이다.

특정한 용역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과연 결과적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그들의 숫치에만 의존하는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된다 한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정원박람회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3천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효과는 6700억원, 고용효과는 1만1000명 정도라고 전망했었다.

결과가 과연 그렇게 됐는가? 순천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숫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행사가 끝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원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무한정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 까지 도심정원이 유지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돈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원은 금방 잡목 더미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심내 탈선과 우범의 공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결국 현실적인 수익모델은 중앙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 내는데서 출발해야 하며, 그런 노력도 관심권에서 멀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개정을 통해 국립정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좋은 노력의 하나라고 본다.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공간을 IT테마파크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좋아 해야 어른들이 같이 오고, 거기에서 돈이 돌지 않겠는가?

- 지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4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헌신과 함께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행사성공을 염원했던 28만 순천시민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모두에게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오랫동안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 순천에서는 최근에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는 순천시민들이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보자 본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순천에 대한 애정을 면밀히 살펴서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높은 정치의식은 호남의 다른 지역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모습이고, 저는 그 점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다. 저는 평소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힘을 만들 수 있고, 그 힘만이 올바른 세상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치와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엄정하게 평가하며,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잘사는 순천’을 만들어야 한다. 부패한 정치와 전시위주의 행정은 높은 시민의식을 가장 두려워한다.

- 개인철학과 소망, 바람

▲20살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과 시민의 곁을 떠났다가 십수년간 여러 공직생활을 거치고 나서 2004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오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됐다.

경제관료와 판사로서 21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공여사(視公如私)의 철학을 몸에 간직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시민의 돈을 내 개인 재산인 것처럼 아끼고 스스로 청렴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개인 돈은 만원짜리 하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시민의 돈은 각종 전시성 사업에 대책없이 써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순천이 정치적으로 변방이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비중이 낮은 점이 항상 가슴 아팠다. “힘 있는 순천, 대접받는 순천시민”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다. 이제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허위와 쇼맨쉽을 걷어내고 온 시민이 활력 있고 잘사는 순천을 위해 실속 있게 노력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지난 10월 안철수 신당 입당과 관련하여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2008년 처음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입당했다. 판사생활을 막 마친 저를 박상천 전 대표가 인재영입 차원에서 1호로 영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는 지난 10월 1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의 창당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길지 않은 정치경험과 정당생활을 통해 우리 정치의 최대 병폐는 지역을 분할해서 독식하고 있는 양당구조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에 주저함은 없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지역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도 많고, 양당제가 고착된 나라도 많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두 정당이 특정지역을 완벽하게 독식하면서 타 지역에는 제대로 된 후보조차도 내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정당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선거를 하기도 전에 지역에 따라서 당선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남에서는 아무리 민주당 후보가 마땅치 않아도 차마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수는 없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버리고, 영남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황당한 모습이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어쩔수 없이 찍어 주고도 기분이 나쁜 투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주권자들이 지켜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정치는 항상 교체가능성이 있을 때 긴장하고 발전한다.

제대로 못하면 떨어진다는 긴장이 있을 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겁낸다. 일단 이점 하나만으로도 제3의 신당출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무려 350배 정도가 늘었다. 정치는 몇 배나 발전했을까? 사회 여러 분야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정치는 진보는커녕 퇴보된 모습도 비일비재하다. 몸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이니 단추가 떨어지고 실밥이 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 사회구조와 정신문화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정치의복을 입어야 한다. 제3의 정당의 출범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이고, 시민중심의 정치에 동화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그 경기장에서 도태되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우리 국민들은 전국 전 지역에 당선가능한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을 갖게 될 것이다.

이청준 작가의 소설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동안 정치는 지역감정에 기대는 그들만의 천국이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우리들의 천국’으로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정당에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시민들의 정치의식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순천은 신당의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

▲선거과정에서 능력 있고 청렴한 일꾼을 뽑아 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선거에 임해본 저로서는 그동안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보완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고 느꼈다. 결국 공명한 선거는 시민 모두의 부릅뜬 감시의 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선 돈선거를 부채질하는 정치브로커들을 철저히 가려 추방시켜야 한다.

명백한 선거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단체, 동호인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위장하고 있는 불법선거조직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은 우리 공동체의 암덩어리들이다.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여론은 거짓이 없어도 여론조사는 거짓이 있다는 말이 있다.

특정후보와 결탁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적 여론조사를 하여 민심을 호도할려는 책동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아울러 작금에 대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 세력들도 그 본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맑고 밝은 시민들이 뭉쳐서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어둠의 세력들은 그 기력을 잃고 우리 순천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순천을 음산한 몸짓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생태도시, 생태수도 순천은 유지 발전시키면서 '돈이 도는 순천, 잘사는 순천, 경제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희승 변호사.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 구희승 변호사
1962년 전남 순천시 매곡동 生
순천성동초등학교
순천이수중학교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농림수산식품부, 상공부, 산업자원부 각 사무관, 서기관
아시아태평양 APEC 한국대표
통상장관회담, 자원협력위원회 한국대표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
전남 구례군 선거관리위원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시지부 이사(전)
순천 율산초, 왕의중 운영위원장(전)
순천대학교 고문변호사(전)
학교법인 효천학원 이사(현)
광양시, 고흥군 고문변호사(현)

지난 10월 15일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창당작업에 참여키로 한 것에 대해"우리 정치의 병폐는 지역독식의 양당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며"제3의 신당을 통해 시민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기존 정치의 틀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NSP통신=최창윤 기자

상담를 직접하고 있는 구희승 변호사와 사무장 2명, 여직원1명이 함께 하고 있다/NSP통신=최창윤 기자

그간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서류보관실. 5년간 보관하고 폐기한다. 판사시절 사진이 늠름해 보인다/NSP통신=최창윤 기자

행정고시와 사범시험 양과에 합격한 구희승 변호사/NSP통신=최창윤 기자

최창윤 NSP통신 기자, nsp022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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