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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회장, “퀵서비스 쿠폰, 쌍벌제 규제만이 해결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1 19:13 KRD6
#박현우 #퀵서비스 #쿠폰 #쌍벌제 #퀵서비스노조
NSP통신-박현우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퀵 서비스법안 제정 촉구 1인 시위중이다.
박현우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퀵 서비스법안 제정 촉구 1인 시위중이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 17만 여명의 퀵서비스 라이더들의 대표로 최근 선출된 박현우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은 현재 퀵 서비스 운송시장 붕괴의 주범으로 화주의 백마진 구조인 쿠폰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퀵 서비스 운송시장을 붕괴시키는 쿠폰제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강력한 쌍벌제 처벌만이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박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퀵 서비스 운송기사들인 라이더들을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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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단연 비용증가로 인한 소득감소를 제일 힘들어한다.

그리고 이는 퀵 서비스 10번 주문에 화주에게 현금 1만 원씩을 되돌려 주는 퀵 서비스업계의 관행인 쿠폰제의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퀵 서비스운수사업자들은 우리 라이더들이 운송하는 운송비의 23%를 퀵 서비스 화물 주선수수료로 공제해 간다,

그리고 공제한 23%의 수수료 중에는 쿠푼 비용이 5~7%정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는 실제 퀵 서비스업자들이 화주에게 제공하는 쿠폰 비용을 우리 라이들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퀵 서비스업계의 고질병인 쿠폰제를 법제화를 통해 쌍벌제로 처벌, 근절할 경우 현재의 퀵 서비스 주선수수료를 23%에서 16%까지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

◆라이더들의 또 다른 문제들로는.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퀵 서비스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문제다.

정부가 요란한 선전과 함께 2012년 특고직 산재보험에 퀵 서비스업을 포함시켰지만 현재 거의 가입하는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없다.

이유는 전속성이 없는 대부분의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 중소기업주 방식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 산재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는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비용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문제는 적어도 50% 까지는 사업주나 정부 부담이 필요하고 사업주와 라이더들과의 관계에서 전속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우선 정부쪽 부분만이라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퀵 서비스 라이더들은 이륜차 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사고 시 중상 이상의 피해가 다반사다.

그리고 매년 적지 않은 수의 퀵 서비스 기사들이 산재보험 없이 도로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퀵 서비스 기사들은 대부분 신용불자량자로 사회활동에 일차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도 건겅한 몸 하나 믿고 도로위에 나왔는데 전속성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도로위에서 우리가 개 죽음 당해야 하겠는가 ?

때문에 전속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정부보조를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퀵 서비스 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퀵 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문제는 선조치 후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도로주행 중 제일 불편한 문제는.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는 ‘골든 코스’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강변도로나 남부 순환도로가 여기에 속한다.

골든 코스는 서울 강서에서 강남지역 진입을 위해 꼭 지날 수밖에 없는 필수 도로다. 하지만 이륜차는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진입하면 교통순경의 단속을 감안하고 통과해야 하고 적발될 경우 퀵 서비스 운송비는 1~2만원인데 범칙금은 4~5만원 이어서 도로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금코스라는 말에서 골든 코스라는 말이 생겨났다.

실제 평소 낮 시간대에 강변도로나 남부순환도로에서 50Km 이상 차량의 속도를 가속시킬 수도 없는데 이륜차를 통행금지 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골든 코스에 대한 이륜차 전면통행을 희망한다.

NSP통신-정종현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조 위원장
정종현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조 위원장

한편. 정종현 민주노총산하 퀵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박현우 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 추대와 관련 “퀵 서비스노조, 퀵 서비스협동조합, 퀵 서비스라이더 연대 등을 대표해 새롭게 출범한 라이더연합회의 출범을 축화하며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조도 라이더 연합회의 활동을 적극지지 한다”며 “다만 라이더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과 한쪽편의 라이더들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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