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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과제에 대해 드디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SPC·포스코·쿠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친 재해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지난 7월 29일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주영 환노위 간사를 단장으로 산재예방 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이번 대책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안전한 인터 만들기”를 외치며 산업계의 노동안전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 전 회의에는 노동계, 사용자계, 정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측 참석자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참석자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관용 재난안전관리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노영석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그동안 산재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점검한 결실이 오늘 발표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감독제도 및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과 같은 핵심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매년 약6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출근길에 집을 나선 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다”라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등의 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TF단장도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입법과정에서 촘촘히 살피고 설계해서 당정의 안전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대책과 기존 대책의 차별화 된 세 가지를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지원에 대한 대폭 강화 ▲정부·지자체·민간기관 등과 협업해 예방시스템 구축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실효성있는 재제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더 큰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변화다.

이날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백브리핑에서는 당에서는 정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는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2시30분에 고용노동부 측의 세부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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