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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쌀 관세화 ‘여야정단 4자협의체’로 사회적 합의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7-22 19:50 KRD7
#유성엽

-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외 추가적 쌀 수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NSP통신-유 의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약속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실)
유 의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약속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실)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22일 정부는 일방적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 41만 톤 외에 추가적인 쌀 수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전면 개방은 우리 농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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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PP, 한중 FTA 등 중대한 협상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 결정으로 자칫 국내 쌀 생산기반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세율 설정 및 유지, 쌀산업 발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을 넘는 범정부적 차원의 약속과 그 보장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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