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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전세 사기 뿌리 뽑는데 총력 다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3-03 20:27 KRX2 R1
#김경일 #파주시장 #전세사기 #부동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전세 사기 뿌리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 파주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29명의 부동산중개업자와 파주시 공무원 4명 등 총 33명의 단원으로 전세안전관리단을 구성해 발족시켰다.

파주시는 이 단체를 통해 올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계몽에 나서는 등 활동을 통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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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제93회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시된 경기도 전세사기 인정 통계 (사진 = 파주시)
제93회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시된 경기도 전세사기 인정 통계 (사진 = 파주시)

김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세안전관리단 출범을 위해 자발적 참여를 해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파주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반드시 전세 사기를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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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전세사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관내 피해 접수된 건수는 총 397건에 이른다. 이 중 157건은 전세사기로 최종 인정됐으며 나머지 240건은 불인정 받았다. 이 통계자료는 시가 시는 지난 2월 11일 열린 제93회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됐다.

김영기 파주시 부동산과 과장은 “전세 사기를 인정받지 못한 240건은 대부분 피해는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인정 받지 못한 경우와 경미한 피해 사항들이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경우 역시 피해 발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 사기 1만3487건을 심의하고 그중 8102건은 전세 사기로 인정했고 5385건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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