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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 = 문금주 의원실)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지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열고 제도 정착과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선발·알선 금지 등이 담겨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 협력, 근로자 교육, 인권 보호, 민원 처리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경주 홍동농협 상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을 지탱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와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허지강 홍천군청 팀장은 “지자체가 매년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업회사법인 지추남 대표는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시차, 숙소 부족, 인건비 부담이 현실 문제”라며 일당제 전환, 공동숙소 지원, 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전문기관을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김기표·이강일·이병진·이재관·임미애·박정현·박지원·박희승·정일영·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이민정책연구원·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더 월드 등이 공동 주관하고 농민신문·대한결핵협회·재한베트남공동체 등이 후원했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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