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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전남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 등 건의안 4건 채택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9-17 19:26 KRX7
#여수시의회 #인구소멸도시 #정현주 의원 #김철민 의원 #박성미 의원

‘전남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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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남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채경 의원의 건의안에는 “동부권이 석유화학·철강·해양관광 등 국가기간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청·도의회·경찰청·교육청 등 핵심 행정기관이 무안에 집중되어 주민들이 여전히 행정적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전남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권 소외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라남도가 산업·경제적 비중에 걸맞은 행정 배치와 정책적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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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의원은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건의안’ 설명을 통해 “여수시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고 고령화율도 24%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지정 인구감소 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재정·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는 사실상 ‘비(非)지정 인구소멸도시’임에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생활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지역 맞춤형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서지역은 해상운송비·하역비·체류비 등 육지와 차원이 다른 비용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계약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이 2007년 이후 18년째 2천만 원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은 육지가 아니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내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할 행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도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슬로푸드 운동은 단순한 식문화를 넘어 환경·건강·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세계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며 “섬·바다·전통 식문화를 두루 갖춘 여수는 국제슬로푸드 총회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여수가 세계적인 식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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