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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개조해 마련한 고양시 하수행정과 TF팀 사무실(위)과 고양시 전경(아래)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하수행정과 TF팀(팀장 차미량)을 가동하고 시의 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사전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1900여 건, 27억 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또 다양한 행정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공공 감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차미량 하수행정과 팀장과 성실한 2명의 주무관으로 구성된 하수행정과 TF팀은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신속 투명하게 누락 요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팀 가동은 문제를 야기한 현재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향후 재발 방지까지 고려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차미량 하수행정과 TF팀장은 “이의신청기간 전입과 전출에 따른 부과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대상 검토, 하수관 연경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법률검토를 마무리해 8월 18일까지 이의 신청 건별 결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재고지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중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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