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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덕 교수 (사진 = 서인덕 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지난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년이 흘렀다. 당시 ‘돈 먹는 하마’로 지목되며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사라진 지구당이 이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서인덕 교수는 “단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정당 정치와 유권자의 요구도 바뀌었다”며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 정치의 현장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가 ‘지구당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그래서 반갑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복원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당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플랫폼 복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의 정당 구조는 지역정치와 중앙정치의 사실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정당법상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이를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소 설치는 금지 돼 있다”며 “원내의 경우 국회의원 사무실과 연락소를 둘 수 있는 반면에 원외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현실적으로 정당조직의 기초 단위를 형해화 시키고 지역에서의 정치활동과 당원 간 소통을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그 결과, 사무소를 열 수도 없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형적 조직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편법적 사무실 운영과 정치활동의 비공식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처럼 제도적 공백은 투명성을 해치는 원인이자, 지역 정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법을 개정해 당원협의회 등 기초조직이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의 중앙 집중구조를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당정치의 투명화·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당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당원의 정치적 소통, 생활정치의 실현, 지역 의제의 발굴과 중앙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의미에서 지구당의 부활은 곧 지방 정치의 민주적 회복이자, 정당정치의 안정화 기반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도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행정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금 정당 역시 지역 기반의 실질적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구당의 부활은 풀뿌리 정치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자, 중앙과 지역 간 소통의 통로를 복원하는 일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박찬대 후보는 ‘당원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며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국회의원 당원평가제 등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며 “단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당원의 정치적 실천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은 실로 반갑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는 지역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지구당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정당 민주주의를 미래로 이끄는 실용적 복원이다”며 “당대표 당선 여부를 떠나 박찬대 후보의 이 공약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다시 지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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