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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채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진 =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얼마 전 전북 익산에서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생계와 의료급여를 지원받다가 중단됐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복지제도의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다.

허형채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 복지제도가 존재했음에도 그것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의 한계이자 사회 전체의 실패다. 두 모녀는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사회로부터 어떠한 구조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당사자가 기준에 맞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고 있다. 단전·단수, 통신비 체납 등 총 47가지 항목을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포착하려 하고 있지만, 익산 모녀는 체납 기록이 없어 해당 시스템에서도 감지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의 수급 중단 원인 또한 첫째 딸의 취업 때문이었다. 그 결과 어머니와 둘째 딸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다시 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기반한 복지 판단은 실제 생활의 절박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외형적인 수치는 보일 수 있어도 정신적 고통과 무기력, 단절된 가족관계 등은 수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어머니가 남긴 쪽지에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문구와 함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힘든 심경이 담겨 있었다. 이는 제도의 미비점이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으로는 위기 가구를 완전히 발굴할 수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다”며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장 복지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은 현장을 발로 뛰는 복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늘어나기만 하니, 정작 손길이 닿아야 할 곳에 복지서비스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복지 시스템은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신청주의’에서 ‘발굴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위기 가구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지네트워크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는 서류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서류상의 기준만으로 위기를 판단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며 “익산의 모녀는 우리 사회가 외면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인 개혁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 곳곳의 위기 가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주체는 지역 주민이며 이를 연결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지역 내 복지 자원의 연계 중심축이 돼야 하며 주민 중심의 복지 체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복지, 찾아가는 복지, 연결되는 복지는 바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연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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