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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해양금융공사 설립 골자로 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 발의

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2013-03-18 11:03 KRD7
#김정훈 #해양금융공사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 #박근혜 #새누리당

금융지원 대상이 선박에서 항만시설 해양플랜트 등으로 대폭 확대...조선사의 돈 가뭄에 단비 역할하나

[부산=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해양프랜트산업의 부활을 위해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키로 하는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선박이나 항만시설 해양플랜트 해양 연구개발(R&D) 등 해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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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비교하면 금융지원 대상을 선박에서 항만시설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해양금융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해운사나 조선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내 9개 중대형 조선사의 제2금융권 대출·채권내역과 기업어음 보유 잔액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극심한 수주침체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9개 중대형 조선사들이 보험·증권·여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미상환한 기업어음(CP) 규모가 1조5920억원 대출 금액은 1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기준 9개 조선사가 전체 금융권에 미상환한 단기자금조달용 CP 발행 잔액은 3조7116억원에 달하고 제2금융권에 갚지 못한 CP 발행 잔액은 43%인 1조5920억원에 이르렀다.

우량 신용등급을 지닌 조선사들이 제2금융권에 CP를 발행하고 대출을 받게 된 것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시중은행들의 정책 금융 집행이 저조하면서 조선사들이 자금 경색 때문에 제2금융권에까지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해양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선박과 항만 등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해운·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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