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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정무위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불거진 MBK파트너스를 필두로 한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사태, 배민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 수수료와 이중가격제 문제, 쿠팡 등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다크패턴과 끼워팔기 등 다양한 주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태 해결에 대한 촉구를 주문했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부분 인정하며 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후 순서에서 진행될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해당 기업들의 개선과 반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 예정인으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쿠팡 김범석 의장,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송종화 교촌F&B 회장 등이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시장의 ‘구독경제’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민 의원은 “구독경제가 100조 시장인데 다크패턴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티빙,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가입은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되지만 해지는 수십클릭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의 최근 배달수수료 인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배민이 갑자기 수수료 올렸고 상생합의체 만들었는데도 수수료는 더 올라갔다”라며 “배달앱 수수료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닌 강제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구조의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점주들에게는 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본사의 정책에 살아남기 위해 양과 퀄리티를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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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각 사 제공)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처우 문제와 피해상황을 알렸다. 한 의원은 “배민은 로드러너 시범도입 중인데 이제 강제로 쓰게 될 것이다. 로드러너는 스케줄근무와 등급제 운영 때문에 라이더들의 처우가 너무 않좋다”라며 “이는 시장지위남용 아니냐. 딜리버리 히어로에 로열티가 생기니까 강제로 로드러너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만 약1000억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옛날에 요기요 때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며 “배민은 본사로(딜리버리히어로) 매년 돈을 보내고 이는 2년간 1조가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정산주기가 문제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정산주기가 빠르게 작동하면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며 “온플법을 빨리 제정해서 정산주기의 결론을 내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배달앱 플랫폼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 문제는 6년 연속 다뤄왔던 주제고 수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며 “자영업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는 경우가 45% 정도인데 그 부담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쿠팡이츠의 끼워팔기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등에 대한 조사도 지연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을 이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관점을 더욱 심각하게 높여주길 당부했다. 김 의원은 “쿠팡에 대해 공정위는 독과점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로만 조사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검색포털은 네이버가 거의 독점하고 모바일은 쿠팡이 79%의 점유율이다. 그런데 쿠팡이 자사상품을 상위 노출하는 것 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제는 배달앱 시장에서도 서울 점유율 1위를 불과 8개월만에 도달했고 앞으로 다른 분야로 번질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수용하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는 주 위원장 외에도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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