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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안부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3-04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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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등 불합리 규제 개선 공모

NSP통신-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포스터. (화성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포스터.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민생규제 혁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 규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모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등 시민의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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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시청 예산법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심사해 오는 9월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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