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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감

국토교통위 이모저모(1)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20 18:11 KRD2
#이재명도지사 #경기도국감 #국토교통위원회 #이모저모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NSP통신-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김병관 기자)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특정 인물의 e메일과 통화기록 요구는 사찰에 해당?”

20일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 정책실장과 주로 e메일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다며 e메일 수신 내역 일체, 시장과 도지사께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송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질의에 앞서 경기도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 현안 국가보조금 등 예산지원사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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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송 의원이 특정 인물의 e메일 수·발신과 통화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넘어서 사찰이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맹공했다.

이어 “지난번 행안위 국감 전에 국민의힘 의원 13분이 경기도에 와서 성남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나”라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제가 저번 감사(행정안전위)때 충실하게 답변드리긴 했지만 그와 관련한 특정 공직자의 자료를 무작위로, 저희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며 참고 말씀 드린다”고 주문했다.

NSP통신-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강준현 의원, “대장동 개발, 야당과 일부 언론서 야기적 왜곡...펙트 체크해보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충분히 설명해왔음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야기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시간 순서대로 펙트 체크해보자”고 제시했다.

그는 국감장에 설치된 화면을 보며 “2005년부터 시작한다. LH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 결정 이후 2009년도에 이 전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반대 표명했다. 그리고 그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 지시를 내렸다”면서 “그중 모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고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 압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때 6월에 LH가 114개 중에서 138개를 철회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철회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강 의원 질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민간개발하게 되면 당시 최하 5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건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다”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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