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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 모씨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매관매직 이행각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이 호주로 도주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 모씨와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매관매직 이행각서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지난 8월 말 고양시 10월 위기론을 예고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매관매직 이행각서 진본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근 검찰의 매관매직 이행각서 실제 존재 판단과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매관매직 이행각서 진본 공개 촉구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최성 전 시장 측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체결한 매관매직 이행각서가 실제 존재 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사건 통보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Q, 지난 8월 28일 본지와 갖은 단독 인터뷰에서 최성 전 시장 측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체결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지청이 10월에는 수사를 일부 종결하고 고양시에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분석 근거는

A,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있는 저의 진정성을 알아준 수많은 고양시 공무원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저에게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많은 내용 들을 제보한다.

그리고 그런 제보 들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저는 지난 2018년 3월 최성 고양시장 측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8월경부터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고양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전·현직 고양시장 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다.

특히 이미 수많은 제보 들을 통해 최성 전 시장 측과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매관매직 이행각서가 실제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일부 증거들을 확인했던 저로서는 지난 8월 말 NSP통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태로 고양시에 10월 위기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시 저는 10월 고양시 위기론을 제시하며 107만 고양시민과 약 3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시 저의 호소대로 이제 고양시 공무원들과 107만 고양시민들께서 하나가 돼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Q,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 모씨와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매관매직 이행각서를 수사한 고양지청의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A, 검찰(고양지청)은 매관매직 이행각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기소중지 처분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으나 고양시민들과 국민들께 큰 선물을 하나 줬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이행각서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분이유서 등에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Q, 검찰은 사건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피의자들 중 단 한 명만을 불구속기소하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참고인 중지 결정해 일부 고양시민들은 불편부당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는지

A, 요즘 검찰이 직면한 상황을 보면 사건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피의자들 중 단 한 명만을 불구속 기소하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참고인 중지 결정한 것을 꼭 불편부당한 수사라고 성급히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한쪽은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국민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고양지청의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의 1단계 수사 종결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도 수사 중임을 강조하고 있는 고양지청은 2단계 수사에 돌입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호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고의 역적으로 이행각서 체결 당시자로 기소 중지된 전 고양시장 보좌관 이모씨에 대해 호주 당국에 체포 영장을 보냈을 것이고 이런 적색 통보 결과로 곧 인터폴을 통해 국내에 송환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검찰의 1단계 수사 종결을 불편부당한 수사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양시민들과 검찰이 힘을 합쳐 이행각서에 등장하는 10여명의 관계자들을 설득·압박해 양심선언을 이끌어 내거나 당사자 스스로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Q, 그러나 그동안 고 본부장께서 언론을 통해 공개한 증거들과 확보한 증거들을 검찰이 확인만 해도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이모씨의 검찰 소환조사 없이도 최소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구속 기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찰의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은 문제가 없는지

A, 물론 제 생각도 현재의 증거들과 제가 검찰에 나가 추가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이모씨의 검찰 소환조사 없이도 최소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구속 기소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보면 지난 5월까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소 2회 정도 소환조사를 받았고 비서 이모씨 말고도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인 정모씨 등 관련자 최소 3인 이상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 시장을 포함해 최소 5인 이상의 핸드폰, 차량 블랙박스 등의 압수수색도 검찰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경우 구속 기소 50%·불구속 기소 50%, 이행각서에 나온 최성 전 시장 보좌관으로 고양시 산하단체 대표로 있는 정모씨는 100% 구속 기소를 예측하고 고양지청을 신뢰하며 수사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이 시장 등이 기소가 안 돼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을 때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비한 결정적 스모킹 건을 확보 한후 기소하려는 고양지청의 고민이 있다고 보고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

Q, 고 본부장께서 예고 하신대로 10월 고양시는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의 해법은

A, 먼저 검찰은 2012년도에도 뇌물 의혹과 관련해 호주로 도주한 악질적 범죄자이자 고양시를 망가뜨리려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모씨의 송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매관매직 이행각서의 실제 존재를 밝힘으로 고양시민들로부터 시장직(職)을 도둑질한 이재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피의자 이재준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고양시민들과 고양시 공직자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의 거짓말’을 한다면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에 발생한 10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이재준 고양시장이 검찰이 진본이 있다고 입증한 매관매직 이행각서 진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법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과 가치는 ‘윤리와 도덕’이다. 이미 적폐 세력이고 도둑놈에 공갈 꾼들인 최성 전 시장 측과 야합해 부정선거로 고양시장에 당선된 것이 고양지청 수사 결과로 밝혀졌으니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고양시 행정수반으로서의 이 시장의 생명은 끝났음을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장의 결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뿐이다. 고양시민들은 지금 이 시장의 결단을 오랜 시간 기다려 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이 시장이 상식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행각서에 나타난 인사권의 농락 증거와 사업권 개입 의혹 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양 시민들께 알리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천억 원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위해 2017년 일산 문화광장에서 25일간 단식투쟁에 나섰던 저로서는 당시의 시민저항 운동에 버금가는 제2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고양시민들,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부정선거’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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