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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016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사범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705억원 인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과 연관된 보건·의료비용 33억원 ▲형사사법비용인 재판 비용 및 교정비용 1193억원 ▲업무 효율성 측면의 생산성 손실비용 31억원 ▲마약중독자로 인한 주변의 고통 비용 448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7-지난해까지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평균 36.2%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이다.

마약사범은 마약을 투약한 중독자와 마약을 제조·판매·소지·알선한 범죄자를 뜻한다. 현재 마약사범 재활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교육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조건부 기소 유예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 2 ②항 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마약사범이 재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 취지와는 달리 현 재활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잠재적 마약 사범인 마약중독자가 중독 근절을 위해 상담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영남권(부산) 2개만 운영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2019년 마약사범 적발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이다.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지만 재범 방지 및 잠재적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 교육, 상담은 부진하다”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재활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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