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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동안 포털사이트는 외부 외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대상에는 빠져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언론 행위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인해 그동안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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