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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안형환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유권자를 끌기 위한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도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며 “문제는 이 같은 포퓰리즘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한 사회를 집어삼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퓰리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로마처럼 식민지가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디를 수탈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수탈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세대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수탈해 오늘 표를 사겠다는 것이 포퓰리즘의 불편한 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우리 새누리당의 각종 선거공약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다시 한번 평상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도 선거공약팀에 들어가서 논의도 해 봤지만 지금 많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국가재정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듣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야당과의 경쟁심리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 ‘정부는 압박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논의했다. 또 ‘정부가 정치를 몰라서 고집 부린다’며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예로 안의원은 저축은행 특별법을 들었다.

안 의원은 “물론 부산지역 의원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선례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평상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한다”며 “포퓰리즘과 선거 전략상 유권자에 대한 호소와는 어떤 경우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프랑스 사람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다”며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땅거미가 내리면서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인 ‘소피스트(Sophist)’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과 소피스트를 각각 개와 늑대로 각각 비유하면서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양들을 지켜주는 충견과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안 의원은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유권자도, 언론도, 정치인도 개와 늑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이기적인 대중의 양산과 흥행정치인의 득세를 막고 비이성적이고 감성만 자극하는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저는 정치권 내부에서 개와 늑대를 구분해서 알리는 감시자가 돼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 이 일을 스스로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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