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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땅 장사로 이익만 챙기는 LH에 항의하기위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현장 직무를 시작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11일 LH가 도시개발 땅 장사로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현장 직무에 돌입했다.

이는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상징적인 강경조치로 이뤄졌다. 이 시장은 이같은 행동으로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LH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생각이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고양시 제1·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추진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

11일 첫 현장근무에 나선 이 시장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공공 부지를 지자체에 손실보상처리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에 매각하면서도 덕은 지구의 공공택지는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다”고 LH를 비판했다.

이어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하여 설치하라는 ‘나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며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LH는 고양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으나 LH가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양시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는 약 4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000억 원의 21.1%에 이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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