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법적 근거 마련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25 13:41 KRD7
#안산시 #코로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재난극복지원조례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시행되면 저소득주민 및 소상공인 예산 지원 가능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진자 이동경로 포함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G03-9894841702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재난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난 대비 또는 예방목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이나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