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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지난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무려 4057억 원에 달하며 민간단체보조금이 총 예산액의 11.33%에 달하는 33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해 16개 지자체 평균 156억 원(예산현액 대비 6.6%)씩 총 2500억 원의 예산을 이월시켰으며 103억원씩 1654억 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은 21일 부산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와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1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분석,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 채무비율이 높거나 세입실적이 저조한 기초지자체 또는 경상경비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통해 ‘조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매년 부산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분석해 왔다.

[부산경실련 ‘2011년 부산지역 16개 구?군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 전문 요약]

1. 살림규모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살림규모가 가장 큰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장군으로 411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해운대구(3260억원), 부산진구(2912억원), 사하구(2775억원), 북구(2709억원)의 순이었다.

가장 살림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1157억원인 중구로 가장 살림규모가 큰 기장군의 28.1%였으며, 군이 아닌 자치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해운대구 살림규모의 35.5%에 지나지 않았다.

2.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합계 4057억원(평균 254억원)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예산현액의 합계는 3조 5775억원, 징수결정액의 합계는 4조 65억원, 실제수납액의 합계는 3조 600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6%였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9.9%에 불과했다.

이는 2010년도에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결정하고도 미수납한 금액이 4057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며, 부산지역 16개 기초지자체의 2010년도 평균 미수납액은 254억원에 달했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10년도에 가장 미수납액이 많은 곳은 강서구로 539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24.7%나 되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곳은 부산진구(388억원), 해운대구(382억원), 남구(328억원), 사하구(325억원) 순이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높은 곳은 강서구(24.7%), 중구(13.6%), 남구(13.5%), 부산진구(11.7%), 동구(11.5%) 순이었다.

이 가운데 중구와 동구의 경우 전체 살림규모가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182억원과 221억원에 달해 미수납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3.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평균 29.9%와 50.0%에 불과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결산을 기초로 한 재정자립도 평균은 29.9%, 재정자주도 평균은 5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기장군으로 52.6%였으며 다음으로 강서구(48.6%), 중구(36.4%), 해운대구(31.4%), 부산진구(29.8%)의 순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로 18.8%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지자체는 영도구(21.7%), 서구(23.1%), 동구(25.4%), 사하구(25.5%)의 순으로 전부 서부산권이었다.

4. 세출결산 : 2500억원(평균 156억원) 이월하고 1654억원(평균 103억원) 미집행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예산현액의 합계는 3조 5775억원, 지출원인액의 합계는 3조 2453억원, 지출액의 합계는 3조 16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4%에 불과했고,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집행률은 88.8%였다.

부산지역 16개 지자체의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는 2500억원(예산현액 대비 7.0%), 집행잔액 합계는 1654억원(4.6%)이었다.

이는 16개 지자체마다 평균 156억원(예산현액 대비 6.6%)을 이월시키고, 103억원(4.6%)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을 미집행한 지자체는 기장군(320억원), 해운대구(155억원), 금정구(138억원), 서구(126억원), 연제구(104억원), 수영구(102억원) 등 6곳이었으며, 100억원 이상을 이월시킨 곳은 16개 지자체 중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방채무 : 동구 주민은 1인당 100만4천원(동구 17만2천원, 부산시 83만2천원)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09년도에 지방채무가 있었던 곳은 12곳으로 총 577억원이 있었으나, 2010년도에 98억원을 갚아 2010년도에는 11곳의 지자체가 479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곳은 175억원의 지방채무가 있는 동구였으며, 다음으로 남구(109억원). 영도구(73억원), 서구(71억원), 해운대구(24억원)의 순이었다.

구민 1인당 지방채무액 역시 동구가 17만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곳은 서구(5만6000원), 영도구(4만1000원), 남구(3만7000원)의 순이었다. 여기에 부산시의 시민1인당 지방채무 83만2000원을 더하면 동구 주민은 1인당 100만4000원의 지방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6. 주민 주요 관심항목

1) 공무원 인건비 :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아
2) 업무추진비 : 합계 56억원, 지자체 평균 3억5100만원
3) 행사축제경비 : 합계 74억5천만원, 지자체 평균 4억7천만원
4) 민간단체보조금 : 합계 3,357억원, 지자체 평균 210억원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액 합계는 3357억원으로 일반회계세출결산 합계의 11.33%를 차지하였다.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민간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집행한 곳은 사하구로 430억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360억원), 서구(299억원), 남구(293억원), 동래구(282억원)의 순이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가장 적게 집행한 곳은 북구로 11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중구(61억원), 동구(68억원), 기장군(141억원), 사상구(156억원)의 순이었으며 평균은 210억원이었다.

세출대비 민간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로 19.85%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동래구(17.46%), 사하구(17.25%), 연제구(16.49%), 남구(15.5%)의 순이었는데, 이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지자체 평균인 11.60%보다 월등히 높아 민간단체보조금의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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