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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회계과와 도로정책과가 60대 중반의 한 연로한 노인의 정당한 민원을 대상으로 약 6년간에 걸쳐 보복·사기 행정을 전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 중 A씨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본지는 민원인 B씨가 주장하는 새로운 의혹 제기 내용과 A 공무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반박 내용을 추가 보도한다.

◆민원인 B씨, “보복·사기행정이다” vs A 공무원, “보복·사기행정 한바 없다”

민원인 B 씨는 본지 9월 11일 ‘고양시, 60대 중반 노인 상대·6년간 보복·사기행정 전개 들통’ 제하의 기사에서 “A 공무원 등 고양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보복·사기행정을 전개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공무원은 저희 사무실로 민원처리를 명분으로 약 15차례 찾아와 저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며 “다른 공무원을 동반한 적도 있고 혼자 온 것만 약 10여 차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A공무원은 “그 사람(민원인)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 했느냐”며 “공무원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처음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가 가장 어이없는 것은 제가 뇌물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A공무원은 “보복·사기행정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와 관련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기사를 쓰던지 하시고 많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공식 입장

고양시 고위 간부 C씨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고양시 000국장 방에서 회계과와 도로정책과 과장들, 팀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된 의견이나 조율된 의견은 정리는 보지 못했고 거기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을 전혀 배제를 하고 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해 감사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지 말고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A, B 두 가지 의견을 등으로 민원인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감사가 경기도까지 가게하면 어떤가! 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회계과 과장이 경기도 감사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컨설팅 감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좀 받아 주겠느냐! 받아서 고민을 해서 의견에 대해 결론을 충분히 내려주면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겠다했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서 컨설팅 감사를 해 주겠다는 의견 쪽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 같은 내용을 제1부시장에게 까지 보고 드린 상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본지에 최초 제보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가 팔수 없는 땅을 회계과에서 팔수 있다고 민원인을 속이고 기망해 불법 대부 계약서까지 체결하게 해 임대료를 내게 한 후 고양시가 돈을 받아 챙기자마자 회계과는 도로정책과 핑계를 대며 이 땅은 이제 못 판다고 민원인에게 이야기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공무원과 D공무원 E공무원 등은 이미 이렇게 땅을 팔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난 이후에도 그해 3월부터 3명의 공무원이 민원인 사무실을 3번을 같이 찾아왔고 A공무원은 약 10번 이상 독단적으로 민원인 사무실을 찾아와 돈 이야기를 했으며 9월 추석 때까지 돈을 주지 않자 2015년 땅을 팔수 없다고 통보 했다”며 “이미 2015년 1월 22일부터 팔수 없는 땅인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피를 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비리척결본부에 의해 보복·사기행정으로 비판 받고 있는 행정 행위를 검토한 고양시가 해당 공무원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의거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할지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지에 대해 현재 고양시 공무원들의 관심이 증폭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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