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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좌)를 방문해 신임 대표 임명 축하와 함께 고양문화재단에 비리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11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고양문화재단(대표 박정구)이 최근 시 교향악단 선정 공정성 시비에 이어 이번에는 전산직원의 비밀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적발해 문제를 바로잡아 개선중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은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향악단 선정 공정성 시비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비밀침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며 “정무권력에 의해 임명된 박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교향악단 선정 문제는 전임자의 문제였고 비밀침해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와와 하지만 다행히 외부 세력과의 연결은 없고 단독행위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단 대표 공모에는 총 7명이 공모했고 서류심사에서 3명이 컷오프 된 후 4명의 면접에서 이00 회장과 저 두 명이 올라가 최종 대표에는 제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00 회장이 (고양문화재단 대표가)되면 괜찮고 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냐”며 억울해 했다.

◆고양문화재단 비밀침해 논란 배경

최근 고양문화재단 전산담당 A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사용해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관리본부장과 인사·노무·경영·감사 관련 일부 간부와 직원들의 전자결재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무차별 열람한 사실이 재단 자체감사로 드러났다.

김형태 고양문화재단 감사실장은 “전산 직원 A씨가 허락을 받고 절차에 따라 접근 열람해야 할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며 “금일 당사자의 최종 진술을 듣고 규정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다”고 확인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에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산 직원 A씨의 변호인은 “전산 직원 A씨는 직무상 같은 재단 소속 직원들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접근은 가능하다”며 “다만 자신이 지급받는 호봉에 문제 다른 직원들이 받는 호봉을 비교해 보기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한 것인데 이 같은 문제는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노노간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밀에 속한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은 기존 노조 활동에 불만을 가진 일부 고양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최근 제2노조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기존 노조와는 갈등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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