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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수도권역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52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참여 강화방안 ▲재정조정체계 개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 교부세 제도의 쟁점과제다.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달 6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전라제주권역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에는 경상권역, 6일에는 수도권역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순에는 강원충청권역 토론회가 열릴 예정으로 권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와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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