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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기관간 분권이 주요 의제가 되고 있으나 국가기관간 수평권 분권과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분권, 지방자치의 확대도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자치4단체장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지방의 자치 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는 헌법 개정에서 지방분권의 틀을 정립하고 지방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는 문병효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홍정선 연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와 통일 한국에서의 지방분권의 모델로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김동건 배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 라는 주제발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확대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로 분권이 잘 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면서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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