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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조정적 역할 주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06 12: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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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통교부세 관련 … 6개 시 잘 협의 대책 마련 요구

NSP통신-이나영 경기도의원 (이나영 의원실 제공)
이나영 경기도의원 (이나영 의원실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나영 경기도의원(성남7.더민주당)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관련해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특위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수원, 성남,고양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2017년 보통교통세 단체 여부가 아직 행자부로 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만약 불 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6개시의 재정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경기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6개 시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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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산출하여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는 자원이다.

자치단체의 수입액이 수요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인데 2017년은 아직 행자부에서 교부단체 여부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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