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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지난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로스쿨과 법과대학에서 이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행 8년째를 맞은 로스쿨은 기형적인 입학정원 구조, 입시 부정, 학사운영의 부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법과대학 역시 로스쿨의 여파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등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교육의 정상화,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법학교육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원(원장 김종구)은 법학과 창립 70주년을 맞아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

(사)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일본 법학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나라의 법학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현 한국 법학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과 일본의 법학교육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며 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법학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미국 노던 일리노이대학 로스쿨 마크 팔코프 부학장), ‘일본에 있어서 법과대학원 제도의 12년’(일본 와세다대학 로스쿨 하코이 다카시 교수) ‘한국식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국민대 이호선 교수),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각각 발표되며, 문상일 인천대 교수,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 이승환 대구대 교수, 강혁신 조선대 교수, 최창렬 동국대 교수, 양만식 단국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특히 마크 팔코프(Marc Falkoff) 부학장과 하코이 다카시(箱井崇史) 교수의 발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한국의 법학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장은 “법학 교육이 위기에 처하면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와 법학계가 각각 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법학교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기를 맞아 로스쿨을 시행 중인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각국의 법학교육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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