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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교육부가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을 학생 수 위주로 변경하는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공포한데 이어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 전남교육청 교부금이 314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감액 폭이 클 경우 전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데 이어 시행규칙도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 각 시·도 교육청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학교당 경비를 ▲초등학교 6.3% ▲중학교 4.4% ▲일반고 6.4% 하는 대신 학생당 경비를 63.4%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변경 기준 적용시 전남의 교부금은 2015년도 기준 2조4139억 원 가운데 314억 원이 줄어들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된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부금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의 교부금이 인건비 등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비율이 높아 314억 원이 줄어들 경우 현안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남의 경우 교부금 감소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반면 도서학교 및 소인수 학교가 많아 세출 수요는 감소하지 않아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며 “교부금 축소에 대비해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폐지 및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3%의 인건비 인상과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학교신설 비용 등 경직성 경비는 대폭 늘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의 1433억 원 누리사업 의무지출 경비 지정과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 등의 조치는 사실상 지방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현재는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며, 현 재정 여건 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해 내년에도 올 해와 같은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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