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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이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토론회에서 발안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사업수익률과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 투자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2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공단 투자방식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격차 발생 원인은 그동안 여러 번의 국회, 지자체의 토론과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서울고속도로(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사업수익률과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 투자방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통행료 인하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외곽 북부 통행료 인하방안 토론회모습

한편 이날 토론회 제1부는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과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자 투자사업 통행료 분쟁과 사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제2부에는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구 중부일보 정치경제팀장, 우영택 고양시의회 의원,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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