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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사무실)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은"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8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54억9000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20개 기관 중 ▲국정원 4802억 ▲국방부 1794억 ▲경찰청 1264억 ▲법무부 279억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5개 기관에만 총 149억 원이 집중 증액돼 전체 증액분의 96%를 차지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타부처보다 인력과 예산 면에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가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14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수활동비의 폐쇄성과 악용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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