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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실)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지방재정 부담 완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이 지방에서 지원할때보다 더 적게 편성돼 생색내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갑)의원에 따르면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억이나 삭감됐다.

특히 이의원은 “3개 총 사업비 중 80%를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편성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소요액이 전년대비 1000억가까이 늘었지만 예산은 195억 줄었다”고 밝혔다.

양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복지부가 당초 파악한 실질소요액보다 적게 반영이 돼 국고보조사업 환원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은 비용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며 “지방재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놓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피해는 시설현장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증액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환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감사원은 3개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나친 재정부담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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