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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이 20일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자료공개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상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104개 동 중 26개동(25%)이 전남 관내 학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점관리대상시설 B-C등급을 받은 학교도 1996개 동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6개동 17동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학생과 교원이 사용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여건개선시설비의 예산을 삭감하고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예산이 약 1164억 원이었으나 올 해는 약 722억 원으로 38% 감소(442억 원)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약 277억 원에 달하는데다 올 해 역시 지난 9월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201억 원으로 사업성과가 부진했다.

이 의원은 “왜 교육감이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지,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따진 뒤 “얼마 전 판교에서 환풍기 붕괴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그대로 방치돼야 하는지 조속한 조치에 나서달라” 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에 나서는 한편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 계획 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시설비 예산 확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1만2256개교의 3만3264개의 건물 상태를 점검해 A-E등급으로 나타낸 결과 가장 위험한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주요부재에 노후화가 발생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또 A-C등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A등급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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