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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반 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의 발대식에서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반 성매매 활동가 여러분. 저는 오늘 반 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의 발대식에 맞춰 그간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세간에서 회자 되는 여러 억측과 오해를 바로잡고 왜 파주시가 시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지를 설명 드리고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파주시 1호 결재사업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천명한 뒤부터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왔다”며 “1년 넘게 추진해 오면서 저는 성매매 집결지가 그동안 폐쇄되지 않고 존속해 온 이유를 헤아려 보니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유로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불법의 현장인 성매매 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한 채 방치 한 점 ▲성매매 집결지가 너무나 예전부터 존속해 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진 점 ▲한때 포주라 불렸던 업주가 지역사회와 너무 유착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불법적인 선불금으로 옭아매고, 심지어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며 성매매 피해자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반 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의 발대식 모습 (사진 = 파주시)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반대하기 위해 확산된 소문과 관련해 김 시장은 “저는 지난해 파주시 1호 결재사업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천명한 뒤부터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왔다”며 “1년 넘게 추진해 오면서 저는 성매매 집결지가 그동안 폐쇄되지 않고 존속해 온 이유를 헤아려 보니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그런데, 파주시의 이러한 원칙과 의지가 곡해되고 사실과 다른 억측과 섣부른 오해로 갖은 협박과 음해, 거짓 소문들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이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꼭 완결해야 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과 무관하다”며 “일각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파주시가 모종의 이익을 얻고자 강제 철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를 상품으로 전시하는 일명 ‘유리방’ 등 건축법에 따라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을 일부 철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현재까지 6명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파주시가 성매매 여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매매 집결지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려 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으나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2년간 생계비․주거비․직원훈련비를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자립지원금도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들이 통상 1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배로 기간을 늘려 탈성매매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을 묵인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일각에서는 성매매 여성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한 차례만 있었을 뿐 충분한 시간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간 6차례에 걸쳐 저를 비롯해 파주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나가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고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달라는 업주의 주장이 성매매 피해자의 입을 빌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던 2000년대 중후반 파주시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 나서자 업주들은 그때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맞섰다”며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매일 밤마다 무법지대로 돌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뿐만 아니라 김 시장은 “업주는 성매매 피해자의 몸을 상품으로 내걸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성 구매자는 ‘어쩌지 못하는 욕구’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일그러진 성문화를 조장하며 성매매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성 착취를 가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에게 호소한다”며 “파주시가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여러분의 신변은 확실히 보호되고 생계․주거․직업훈련비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금과 법률 및 의료지원도 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에 파주시가 화답하겠고 두 팔 벌려 환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찰 당국에 호소한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법적 처벌 대상이다”며 “파주 성매매 집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업주를 처벌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했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성 구매자 단속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시장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도록 성매매 피해자가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연풍리 일대에서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파주시를 성평등 도시로 만들고 건전한 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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