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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사실상 고양시장의 선거조직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 134개 부서별 각종 위원회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 134개 부서별 각종 위원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고양시 공무원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행정 행위를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이 가능해 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외부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비전문가들이 행정에 개입하면서 공무원들의 올바를 행정행위에 혼선이 생기게 되고 각종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세 번째는 민간 위촉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해 세세한 점들에 대한 정보나 분석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나 유도하는 내용에 동의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은 위원회 핑계를 대며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사실상 고양시장의 선거조직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 134개 부서별 각종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거나 대폭 정비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소규모 위원회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7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산하 134개 부서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면 정비 계획안으로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폐지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통·폐합 ▲고양시 지명위원회·고양시 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 운영 등을 발표했다.

특히 고양시 주민자치과 안진희 팁장은 “고양시 134개 부서별 각 위원회에 민간위원은 약 1300여명(중복위촉 포함)이 위촉 돼 있고 당연직 공무원 약 500여명(유관기관 공무원 100여명 포함)을 포함해 위원들은 약 1900여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여러모로 동의하지만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위원회를 줄여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가) 상위법 자체와 관련된 위임으로 연결되다 보니 사실상 위원회를 대폭 줄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2017년 고양시 결산서(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가 민간인들로부터 제기 받은 소송에서 총 96건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32억 4200만원이 부채 계상액으로 책정돼 있다. (고양시)

한편 2017년 고양시 결산서(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성 전 고양시장의 시정행위 중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된 행정 행위 중 민간으로부터 제소당한 소송 중 96건이 1심과 2심에서 고양시가 패소해 총 32억 4200만 원을 고양시가 변상해야할 부채 계상 액으로 책정한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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