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위기의 한국경제’와 ‘정책적 해법’을 주제로 진단과 구상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효과가 뛰어나며 시민과 상인들 모두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원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확대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선 기초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발행되고 골목상권 및 서민층에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인율(5~10%) 조정, 명절 전후로 변동할 수 있고 현장에선 경기 진작 효과가 체감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됐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유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집값 상승 추세의 전망에 대해선 올해 지난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최근 서울시가 강남 3구(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강남 3구는 한 달 전보다 3.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강남 3구의 토지 거래 허가 해제가 민생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이 조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과도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시의 결정이 오판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을 가급적 줄여야 하며 특히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도정 홍보 미흡 사례에 대해선 김 지사는 RE100 가장 주도적으로 했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했다. 전국 태양광 발전량 8% 감소했지만, 경기도는 18%가 늘었다. 임기 중 9GW(기가와트) 신재생에너지 생산될 것이며 원전 6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RE100 조기 달성 목표(연말 ~내년 초)하고 있다.
또 경제 및 투자 유치에 대해선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 자처했고 임기 중 100조원 투자 유치 목표로 지난해 말 기준 85조원을 달성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선 김 지사는 국내 최초로 한 것이 많다. 최근에는 간병 SOS 프로젝트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간병비 지원을 했다. 또한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 여러 가지 좋은 복지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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